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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추진…7월 지급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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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3-05-12 1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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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 '장애인 기회소득'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7월부터 장애인 200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도내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 신청·중지·환수 규정,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등이다. 김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2000명을 선정한다. 도는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자의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기회공연관람권' 등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을 안내할 방침이다. 스마트워치와 연동되는 앱 개발 등 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도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뒤 6월 지급을 목표로 준비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된 다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6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뒤 공포하면 곧바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6개월치 예산(총 10억 원) 확보를 포함한 준비가 마무리단계"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2_0002300669&cID=10803&pID=14000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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