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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6월 지급. 복지부와 협의 완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29 17:31	조회수	30
. 경기도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6월 지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약 1만1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사업 공고 시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선정 기준 등 사업 차별화 ▶내년 사업 확정 전 문체부 사전 협의 등을 조건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했다. 도는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예술인 소득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시스템 사용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천 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회소득 지급 대상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제시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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