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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긴급 돌봄·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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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3-03-09 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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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예산 기준으로 장애인 예산이 작년 4조800억원에서 올해 4조54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위원 15명, 민간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장애인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총리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에 이른다”며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반해 많은 장애인이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그간의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고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가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돌봄 강화 방안으로는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호자 단기 부재시 긴급돌봄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시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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